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예규·판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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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1팀-741

생산일자 2005.06.27.

AI 요약

요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회신

귀 질의의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선번호 수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종전 표준소득률 코드는 741102이며, 표준소득률은 0% 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