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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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서면3팀-793생산일자 2005.06.0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72, 1997.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