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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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서면3팀-895생산일자 2005.06.20.
AI 요약
요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59, 1996.10.05 ※ 서삼46015-10267, 2001.09.19 ※ 재소비46015-29, 1995.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공사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