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제3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금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임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 결산일(또는 배당지급결의일)현재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되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결산일(도는 배당지급결의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되지 않고 예탁되어 있으면서 그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