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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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서면1팀-807생산일자 2004.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12(1989.6.20) 및 소득22601-3810(1989.10.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12, 1989..06.20 ※ 소득22601-3810, 1989.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