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2004.03.0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2,(2004.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53, 2004.03.03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932, 2004.05.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