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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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서면2팀-1759생산일자 2004.08.2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범위가 당초 상기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종료사업연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 운송업이 포함되는지와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