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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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서면2팀-2624생산일자 2004.12.14.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을 포함함)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무역업만 이전하고저 함.
가. 수도권에 근무직원이 전혀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100%감면이 가능한가요.
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의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인 바, 투자주식도 무역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구분경리 하고저 함. 이러한 경우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손익 및 배당금수입도 감면대상소득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