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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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지 여부서면1팀-302생산일자 2004.02.2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회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 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사용자가 계약함에 있어 당해 보험료 등의 일부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함. 이에 따라 당해연도분 보험료 등이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