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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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서이46013-10033생산일자 2004.01.07.
AI 요약
요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066(2002.0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우리센터의 회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세제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3-10066, 2002.0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임직원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는 주 관리자는 개인이며, 개인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 신용카드이므로, 법인개별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