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급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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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급산입 요건법인46012-114생산일자 2003.02.13.
AI 요약
요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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