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법인인 (갑)법인은 2000.11.30.일자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1:0.89)로 합병하면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 약 50만주를 교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하면서 매수원가와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 영업권(21억) = 매수원가(60억) - 순자산가액(39억)
이때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비상장법인을 변칙적으로 상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로서 제한의 주요내용으로서는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에서
1. 증권거래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2.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 이에따라 당사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외부평가기관인 ○○증권에 의하여 산정되고,
나. 자산 및 부채는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합병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후 장부에 계상하였음.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갑) 법인과 피합병법인인 (을)법인간의 합병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을설) 증권거래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거 : 서이46012-11027(2003.5.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