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업자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1일 0.0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rm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에 대한 질의사항임.

  (1) 당해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인지

  (2) 필요경비라면 그 귀속시기 여부. 그리고,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근거법령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또한, 동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4) 만일, 취득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2002.11.15 원금 1억원(연이율 12%)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함. 이 경우 3개월치 지급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 있어 이자를 지급한 자의 경우 필요경비 귀속연도와 이자를 지급받은 자의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