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질의회신
서일46011-10707생산일자 2003.06.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을 보유한 자의 해당되는 1주택만 임대해도 과세가 되는지 2주택 모두를 임대해야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