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신보험이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일46011-11826생산일자 2003.12.17.
AI 요약
요지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종업원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