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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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서일46014-11288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취득당시 등급가액
× ─────────────────────────────
[90.8.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79, 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79, 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1985.01월01일)한 A토지로부터 1990년 01월 19일부가 분할되어 B토지가 됨.
-위의 B토지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서로 상이한 경우, 분할된 B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