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으로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예규·판례

정부출연금으로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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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삼46015-11277

생산일자 2003.08.08.

AI 요약

요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70, 1994.01.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대교(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가 고시한 ○○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0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0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는 공사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공사책임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대교(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경기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감리용여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대교(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