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건물을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동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1265.2-2234, 1983.10.1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2-1139, 1982.05.07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