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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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서삼46015-11791생산일자 2003.11.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ㆍ납부요령”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 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란과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ㆍ납부요령”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의 “종합 민원 처리방” → “세무상담(FAQ)" → "인터넷 상담”란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문의
2.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