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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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138생산일자 2003.08.22.
AI 요약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2003.07.12)으로 인하여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