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서일46014-11453생산일자 2003.10.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10, 1997.10.10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410, 1997.10.10 ※ 재일01254-321, 1991.02.06 ※ 부가46015-626, 2003.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농어촌 지역에 대단지 리조트형 펜션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관광특부지역이라면 1세대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인지, 펜션과 관련된 1세대 2주택 적용법례와 관련자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