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1주당@4,000원)과 세법상 1주의 평가금액(1주당@55,000원)과의 차이가 너무커서 주식을 양도 할려도 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주다@4,000원이라도 받고 양도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주권발행회사면 : H모직 주식회사

 2) 소유주식 수 : 23,000주(5.3%정도)

 3) 취득일시 : 1970~1989

 4)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80,000,000원

 5) 세법에 의거한 1주당 평가금액 : 약@55,000원

 6) 매매예상금액 : 1주당 @ 4,000원(₩92,000,000)

 7) 기타 참고사항

  - 양수자는 타인임.

  - 1주당 평가금액이 55,000원으로 많은 것은 10녀년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회사에 남아 있음.

  - 회사의 영업환경은 판매부진과 결손누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화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 소득세법 제100조 【】

○ 소득세법 제9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