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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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509생산일자 2003.10.23.
AI 요약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991.○○.○○에 상속받은 1주택(○○시 ○○소재)만은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동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음. 현재 창원에서 건강을 돌보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