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서일46014-11832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825, 200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825, 2003.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