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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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서일46014-10723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