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시 증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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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분배시 증여 과세 여부서일46014-10772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4631, 1993.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46014-4631, 1993.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