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예규·판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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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일46014-10869

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재삼 46014-2514,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46014-2514, 1996.11.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