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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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서일46014-11644생산일자 2003.11.17.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596, 2003.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담할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배분하여 수유자인 영리법인에게 배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센세 부담은 갑설과 같으며, 수유자인 영리법인 및 개인 상속인들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