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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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서일46014-11682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66, 2003.07.22]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실명증권금융채권의 만기상환받는 자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인 자녀로 지정할 경우에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