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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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서일46014-11813생산일자 2003.12.16.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26(2000.11.04), 서일46014-10062(2002.01.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1999.01.13), 서일46014-10423(2003.04.0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 서일46014-10062, 2002.01.16 ※ 재일46014-64, 1999.01.13
질의내용
[회 신] |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납부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02.07.16. 양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