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감면소득”이라 함)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비감면소득”이라 함)의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외화정기예금평가이익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 자금을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사업연도말 동외화정기예금을 사업연도말 기준환율로 환산한 결과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감면대상사업에 공하고 있던 기계장치 중 일부를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