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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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서일46014-11935생산일자 2003.12.30.
AI 요약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20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
이 경우 전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