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이상”이라 함은 냉방냉풍기에서 사용되는 기체냉매의 압력을 증대시켜주는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의 양을 표시한 것으로, 전기 이외의 연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예: 가스엔진 구동식)를 사용하는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동력의 양이 11kw 이상이면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냉풍기는 “기타의 것”에 해당하여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 과세 제외됩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난방온풍기의 과세제외기준 중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이란 석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말합니다.

5.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의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마항(2)에서 규정한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실내유니트 또는 실외유니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실내기와 실외기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기와 실외기가 결합하여 구성하게 될 완성된 공기조절기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