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후 잔여재산을 분배시 처리

예규·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

질의회신

서이46012-11430

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