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갑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조합원은 개인 2인(지분율은 가각 10%입니다.)과 법인 다수(법인 조합원들의 지분율 합계는 80%입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잘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인수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A회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서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화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조합은 A사를 채무자로 하는 100억원(원금 95억원 경과이자 5억원)상당의 화의 채권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70억원에 할인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93억원 상당을 A사로부터 조기상환 받아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동 이익은 화의 채권을 매입한 후 발생한 이자수익 3억원(이하 “본 건 이자수익”이라 한다)과 화의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상환 받음에 따른 이익 20억원(이하 “조기 상환이익”이라 합니다)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 갑조합은 A사의 주식 100,000주(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를 타인으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14억원에 양도하여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이하 “본 건 주식양도차익”이라 합니다.)을 얻었습니다.

2. 질의1)

 개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상기 조기상환이익 20억원 중 개인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20억원*20%)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만약, 갑조합의 개인 조합원이 금융업을 영위하였고 갑조합이 얻은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 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구성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