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여부제도 46019-10141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회신
1.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회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회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화의 인가시 조세채권의 효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화의법 제43조 【】
○ 국세징수법 제17조 【】
○ 국세징수법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