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개발의 법인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고나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진단에 따른 병구호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때할 수 없어 청구기간경과후 심판청구서와 청구기한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다하여 각하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