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저는 정○○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만, 중국 등 외국의 신설공단지역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이와 관련, 사전 참고를 위하여 회사설립 및 납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상세히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외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거, 기술인력을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건설 및 시운전을 돕는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음. 자문료는 미화(US$) 기준이며, 해당 국가에서 세금 선납 후 국내은행의 지정구좌에 송금되도록 계약서에 지불조건으로 명시.

2. 흐름도

 2.1 법인의 경우

 2.2 개인의 경우

3. 질의사항 (상기 2.1/2.2항 각각의 경우)

 3.1 용역사업 시작 전 세무서에 등록/신고 하여야 할 세부 사항 및 절차.

 3.2 자문료수입(After Tax)에 대한 국내에서의 납세 의무 여부.

 3.3 상기 3.2항에서 만일 납세 대상이 된다면, 예상 세율.

 3.4 상기 3.2/3.3항과 관련, 세제 상의 특별 혜택의 여부.

 3.5 현지체류 기술인력을 위해 현지생활비(US$)를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납세관련 제약조건 여부(생활비로 인정되는 면세금액의 범위 등).

 3.6 리베이트(자문료의 약 20% 예상)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의 납세와 관련한 필요조치(신고 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세액 계산 방법.

 3.7 해외재투자를 위해 역송금이 필요한 경우의 납세와 관련한 필요조치(신고 등) 및 이런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

 3.8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참고 또는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