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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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부가46015-394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에 대하여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림.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