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
질의회신
재소비46015-117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