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주 갑은 A주식회사와 1995.10. 토지매매 연지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고 1998.10.30.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997.04. 토지주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세무서에 압류됨에 따라 부득이 잔금지급일을 압류해제일(1999.10.31이내에 압류를 해지하기로 함)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작성한 토지 매매연지급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8.10.30)을 압류해제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9.10.27 압류가 해지됨에 따라 1999.11.01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 분 | 변경전(1995.10체결) | 변경후(1998.03변경) | ||
금액(천원) | 지급일 | 금액(천원) | 지급일 | |
계약금 | 300,000 | 1995.10.30 | 300,000 | 1995.10.30 |
1차중도금 | 2,000,000 | 1995.12.31 | 2,000,000 | 1995.12.31 |
2차중도금 | 500,000 | 1996.12.31 | 500,000 | 1996.12.31 |
잔 금 | 200,000 | 1998.10.30 | 200,000 | 압류해지시 |
합 계 | 3,000,000 | 3,000,000 | ||
○ 참고로 매수인인 A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이후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 연불조건부거래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5.12.31이 양도시기임
(제2설)
- 조건부거래로 압류해지시점인 1999.10.27이 양도시기임
(제3설)
- 잔금지급일인 1999.11.01이 양도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