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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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소비46420-166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주세법 제22조),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교육세법 제5조)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