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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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징세46101-109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Federal Territory of Labuna, Malaysia에 소재하며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 A(이하 “매수인”)는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홍콩에 소재하며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B(이하 “매도인”)로부터 ‘1997.07.03일에 매수함
○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 당초 매매금액의 감액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감액정산차액 및 가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함
○ 당초 계약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화환산금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로, 100분의 1을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1999.08.10일 납부함
○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차액과 가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함에 따라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법인세의 환급이 발생하게 됨
나. 질의내용
○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시기는
<갑설>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함
<을설> 원천징수세액의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