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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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징세46101-2054생산일자 1999.08.21.
AI 요약
요지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회신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여부.
나 . 위1의 경우 제척기간의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26조2 【국세부과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