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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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징세46101-459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 정책46070-28, 1998.04.11 ※ 국세청 징세46101-3181, 1997.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상속세 일부 자납세액에 대한 환급여부.
나. 위 가의 환급시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간계산의 기상일 및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