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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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의 압류 해제여부징세46101-868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