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에너지공급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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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등위탁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61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집단에너지 소유자인 서울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침에 따라 서울시와 계약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관리와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아래 명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나]
“확정위탁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된다면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다]
판매제품(난방열, 전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활정위탁금액”중 위탁관리 수수료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