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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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부가46015-2170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3.06. ○○세무서로부터 축산업(양돈)사업자등록을 득하여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자체처리하다가 최근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인 (주)○○을 통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음.
나. 당사는 영세한 축산농가(면세사업장)로서 매출에 관한 한 V.A.T를 면제받고 있으나 축산분뇨처리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에 대해서 V.A.T를 지불하고 있으나 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영세한 축산농가를 더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음.
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