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가. 상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아파트를 건축중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도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겨 공사대금 수령을 하지 못한 상태임.

공사계약일: 1993.08월 공사착공일: 1995.02월 공사완료일: 1995.04월

 나. 질의내용

  1) 위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위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공사완료후 4년이 경과 하였는데 지금 시점에도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하면 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등의 조치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