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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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재일46014-1821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용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1999.08.10. 협의취득한 ○○시청에서는 관할등기소에 촉탁등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1999.07.01.부터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자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등기소는 ○○시청의 촉탁에 의한 등기 신청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와 관계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의 적용이 가능하다.
(을 설)
- 1999.07.01.부터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도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 자산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의 적용을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